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을 차단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옵트인(Opt In) e-메일
전송방식을 당분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7일 e-메일 제목에 광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 스팸메일 방지방안이 도입된 지 1년도 채 안됐고 옵트인
방식 도입에 따른 득실을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면
서 현행 `옵트아웃(Opt Out)방식의 e-메일 전송방식을 유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옵트인 방식은 e-메일 수신자의 수신동의 없이는 e-메일을
보낼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옵트아웃 방식은 e-메일 수신자
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으면 e-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것을 말
한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마케팅 수단으로 e-메일
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옵트인 방식을 도입할 경
우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
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현행대로 옵트아웃 방식을 유지하되 e-
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서버차원에서 미리 불법 스팸메일을
차단토록 유도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음란 스팸메일을 쉽
게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등 불법 스
팸메일 수신차단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PC상에서 간편하게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악성
전송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등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
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수신거부 회피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
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의 하나로
꼽히는 스팸메일에 대해 정통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지난
2001년 254건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9만786건으로 급증했고,
올들어서는 2월까지 두달만에 2만8천737건에 달해 스팸메일
로 인한 네티즌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내기자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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